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는 방법

• 기업부설연구소는 인적요건(연구전담요원)과 물적요건(독립 연구공간·연구기자재)을 갖춰 신고합니다.
• 연구소 인정, 벤처확인, 연구개발 세액공제, 융자 우대는 요건과 심사가 각각 따로입니다.
• 2026.2.1부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기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신고를 받고 인정합니다.

연구소 설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2025.1.31 제정, 시행령·시행규칙 2026.2.1 시행)에 따라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신고를 받아 인정합니다. 연구소 인정은 벤처기업인증 연구개발유형의 요건 가운데 하나지만, 벤처확인·연구개발 세액공제·정책자금 융자 우대는 각각 따로 요건을 보고 심사합니다. 아래 설립 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일이 원활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제도 안내(2026.11.13 확인). 예외 기준은 같은 안내를 따릅니다.

인적요건(연구전담요원 자격)

•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인정: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학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 자연계 전문학사·산업기사·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기능사로 일정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창업 초기 소기업: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인정 가능
• 산업디자인·서비스 분야 주업종: 자연계 전공이 아니어도 학사 이상 등 인정

편입 불가 대상

• 4대보험·원천징수 자료로 해당 기업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 일반대학원(주간) 학위과정 수학자(예외 있음), 연구소에서 계속 연구할 수 없는 사람
• 대표이사·감사·비상임이사 등 상시 연구를 전담할 수 없는 사람(창업 초기 소기업 대표이사 예외)
• 산업기능요원·산업연수생, 상시 출근하지 않는 자문직·단기근로자, 다른 업무 겸직이 명확한 자

물적요건(독립된 연구공간·연구기자재)

• 사방이 고정 벽체로 구분되고 별도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일정 면적 이하 중소·벤처 등은 칸막이 구분 허용)
• 연구개발용으로만 쓰는 연구전용 기자재가 연구소 안에 있어야 함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 무허가건물·가건물·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 안에는 설치 불가
• 1개 층을 복층으로 개조한 2층(복층)에는 설립 불가

참고사항

필요하면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나눠 신고할 수 있고, 1개 기업이 연구분야나 소재지가 다르면 2개 이상 연구소·전담부서를 둘 수 있습니다. 2개 이상 기업이 1개 연구소를 공동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경력 연수·면적 등 숫자 기준은 법령 원문으로 확인해 상담 때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